den은 매일 아침 38문항을 스스로 풉니다. 배포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선이고, 통과하지 못하면 그날 배포는 멈춥니다. 지금 35문항을 통과하고 3문항을 실패합니다. 셋 다 계약서였습니다.
지체상금 특약, 설계변경 승인 절차, 하자담보 기간. 현장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것들입니다. 그래서 골든 문항으로 넣었고, 그래서 계속 빨간불입니다.
다만 실패의 모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. den이 답을 못 하는 게 아닙니다. 실제로 물어보면 이렇게 답합니다.
우천, 불가항력, 관급자재 지연, 발주자 지시 지연까지 일괄적으로 공기연장을 불인정하는 문구는 책임 없는 지연과 지체상금 리스크를 혼동한다. 규범 인용 아님 den 내부 종합 — 계약 리스크 분류
지체상금·공기연장의 성립은 확정된 준공기준일, 실제 이행일, 지연 원인·책임, 인정된 연장기간의 대조다. 준공이 늦었다는 결과만으로 지체상금이나 공기연장 권리가 함께 확정되지는 않는다. 조문 있음 국가계약법 제26조 ·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·제26조
내용은 실무에서 쓸 만합니다.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온 답에 조문이 안 붙어 있습니다. den 자신이 정리한 판단이고, 근거가 되는 법령은 두 번째로 밀렸습니다.
골든 문항은 이걸 실패로 봅니다. 조문 없는 답을 통과시키면, den이 다른 데서 조문 없이 답해도 아무도 못 잡기 때문입니다.
기준서와 계약서는 성질이 다릅니다.
KDS·KCS는 이미 정해진 값을 씁니다.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바닥에서 1.5m 이하. 찾아서 붙이면 끝입니다.
계약은 당사자가 만드는 것입니다. 지체상금 일 0.15%가 맞는지 틀린지 정해 둔 조문이 없습니다.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것은 상한과 절차의 틀이고, 그 안에서 무엇이 유효한지는 특약 문구와 사실관계로 갈립니다. den이 자기 판단을 앞세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— 붙일 조문 자체가 얇습니다.
그렇다고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. 조문이 얇으면 얇다고 말해야지, 자기 정리를 조문 자리에 놓으면 안 됩니다. 그게 den이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.
여기서 den은 relevance: low, 확신 0.574를 반환합니다.
자신 없다고 표시한 것입니다. 클라이언트는 이 신호를 그대로 사용자에게
넘기게 돼 있습니다.
답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쪽이 낫다고 봅니다. 하자담보는 법정 기간과 상업 보증과 유지관리 의무가 서로 다른 근거에서 나오는데, 그걸 한 덩어리로 그럴듯하게 묶어 주면 검토하는 사람이 더 헤맵니다.
고칩니다 — 국가계약법·공사계약일반조건·건설산업기본법의 해당 조문을 첫 번째 근거로 올리는 것. 두 번째에 있던 것이 첫 번째로 오면 되는 문제라 회수 순위의 일입니다.
안 고칩니다 — 특약의 유효성을 den이 판정하게 만드는 것. 그건 법률 판단이고 den이 할 일이 아닙니다. 계약 검토는 계속 사람이 하십시오. den은 어느 조문을 펴야 하는지까지만 하겠습니다.
이 세 문항은 공개 저장소에 알려진 실패로 적어 두었습니다. 통과하면 여기에 다시 쓰겠습니다.
den은 한국 건설기준을 조문 번호까지 붙여 답하는 MCP 서버입니다.
베타 기간 무료이며 den.archi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틀린 답을 만나시면 알려 주십시오. 사례로 기록해서 그 조문부터 다시 봅니다.